상속 기한 D-day 계산기

가장 위험한 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 기한은 여러 개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 기한은 늦으면 가산세로 끝나지만, 3개월은 놓치는 순간 결과가 바뀝니다.

민법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재산도 빚도 전부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석 달은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장례 치르고 유품 정리하고 서류 떼러 다니다 보면 금방 지납니다. 그 사이 몰랐던 빚이 있었다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입니다

3개월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부분은 사망일과 같지만, 연락이 끊긴 가족이라면 나중에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 기한은 사망일 기준입니다. 정확히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8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8월 31일부터 세어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재산을 모르겠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판단하려면 재산과 빚을 알아야 하는데, 부모님 재산을 정확히 아는 자녀는 드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예금·보험·주식·채권·부동산· 자동차·국세 체납·지방세 체납·대출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하면 됩니다.

3개월 기한 안에 결과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순위인 조부모에게, 그다음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어린 조카까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재산 범위에서 정리하면 뒤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을 넘기면 정말 빚까지 떠안나요?

그렇습니다. 민법은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재산도 빚도 전부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적으면 포기가 간단하지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갑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Q. 제가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1순위가 전원 포기하면 2순위(부모·조부모)로, 그다음 3순위(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최악의 경우 어린 조카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Q.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예금·보험·주식·부동산·자동차·세금 체납·대출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Q. 6개월 안에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습니다. 낼 돈이 없다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고와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