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모를 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

원래는 은행마다,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지금은 사망신고와 함께 한 번만 신청하면 관련 기관이 조회 결과를 각각 보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하려면 빚을 알아야 하는데, 이 서비스가 그 자료를 줍니다.

• 금융 — 예금·적금·대출·보증, 증권·보험 가입 내역
• 국세 — 체납액과 미납 세금, 환급금
• 지방세 — 체납액과 환급금
• 부동산 —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 자동차 — 소유 차량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안심상속 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따로 하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기한이 1년이라고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이 훨씬 먼저 닫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망 직후에 신청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회신 시점이 다릅니다.

지방세나 자동차처럼 지자체가 가진 정보는 비교적 빨리 확인되지만, 금융 조회는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해서 더 걸립니다. 문자나 우편, 또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신청할수록 3개월 안에 판단할 시간이 남습니다. 결과가 다 모이지 않았는데 기한이 다가온다면, 그 상태로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같은 1순위 상속인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중 한 명이 신청해도 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면 이미 제출한 서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간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상속인이 직접 하는 편이 빠릅니다.

결과가 모이면 재산에서 빚을 뺀 순액을 봅니다. 여기서 갈 길이 정해집니다.

순액이 플러스라면 단순승인 후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로 갑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가 있어 실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이 0원이어도 상속등기 취득세는 별개로 냅니다.

순액이 마이너스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되어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애매하거나 결과가 덜 모였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라, 나중에 몰랐던 빚이 나와도 자기 재산으로 물지 않습니다.

전부를 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빠지는 것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간 채무가 대표적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차용증만 있는 빚은 어느 기관에도 기록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보증은 금융기관 보증은 잡히지만 사적인 보증은 잡히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처럼 계약에서 나오는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험이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대비가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 전문가 비용이 아깝지 않은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