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대부분의 집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라고 하면 막연히 겁부터 나지만, 실제로 내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 일괄공제 5억입니다. 기초공제 2억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값과 비교해 큰 쪽을 택하는데,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일괄공제 5억이 큽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이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보장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대체로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받았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상속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공제가 5억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15억이라도 첫 번째 상속에서는 세금이 0원이었는데, 두 번째에는 과세표준 10억에 30% 세율이 붙어 2억 3천만원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 앞으로 다 돌려놓자”는 선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하나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형제가 둘이든 다섯이든 총액은 같습니다.

독일·일본 등이 쓰는 유산취득세는 다릅니다. 각자 받은 몫에 따로 세율을 매기므로, 나눠 받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총액이 줄어듭니다. 우리도 이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 안이 나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율표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말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뺏긴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50%는 30억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게다가 공제를 뺀 과세표준 기준이라, 실제로 낸 세금을 재산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위 계산기가 실효세율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10억까지 안 낸다던데 사실인가요?

배우자가 계신 경우에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이 기본으로 깔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뒤의 상속(이른바 2차 상속)은 배우자공제가 없어 공제가 5억뿐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확 늘어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Q. 형제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깁니다. 상속인이 몇 명이든 세금 총액은 같고, 그 세금을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낼 뿐입니다. 각자 받은 몫에 따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발표만 됐고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5천만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정된 법령만 반영하므로 5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통과되면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기간이 관건입니다.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가 없던 것처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Q. 배우자에게 최대한 몰아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차 상속에서는 줄어듭니다.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이 다시 상속되면서 이번에는 배우자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합쳐서 봐야 실익이 보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