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 최대 30억,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 하한 — 실제로 받은 것이 적거나 없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 상한 —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커 보이지만, 대부분은 법정상속분 한도에 먼저 걸립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입니다. 재산이 21억이면 법정상속분은 9억이고, 배우자가 15억을 받았어도 공제는 9억까지입니다.

30억 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재산이 70억은 넘어야 합니다. 그런 규모가 아니라면 법정상속분이 사실상의 한도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5억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실제로 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까지 넘겨야 합니다. "협의는 했는데 등기는 나중에" 하다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도 가능하지만, 미리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많이 주면 그때 세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결국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다시 상속됩니다.

2차 상속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공제가 5억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 재산이 10억 이하 — 어차피 공제로 세금이 0원. 분할은 세금이 아니라 가족 사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 재산이 10억~30억 — 배우자 몫을 조절해 1·2차 합계를 최소화하는 구간. 계산해 볼 실익이 큽니다
• 재산이 30억 이상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담료보다 절세액이 훨씬 큽니다

배우자가 이미 고령이라면 2차 상속이 머지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다만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일어나면, 앞서 낸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1년 이내 재상속이면 100%, 이후 매년 10%씩 줄어 10년이면 10%입니다.

이 공제 덕분에 이중과세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배우자공제와 별개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 전액을 한도 6억까지 공제합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어야 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이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