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 누가 상속인이고, 얼마씩 받나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 1순위 직계비속 —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 —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고모·조카 등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를 갖지 않고,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합니다. 둘 다 없으면 혼자 전부 상속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서 한쪽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시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시부모가 나눕니다. 배우자 1.5 : 부 1 : 모 1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배우자는 3순위와는 공동상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 계시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셋이면 셋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큰아들의 자녀(손자녀)가 큰아들의 몫을 물려받습니다. 손자녀가 여럿이면 그 몫을 다시 나눕니다.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았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그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는 그 사람의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가족이어도 상속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이혼 확정으로 상속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그 사이의 자녀는 여전히 1순위입니다
• 계자녀 —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결격자 —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상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변조·파기한 사람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깁니다. 양부모의 상속인만 됩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로 상속 관계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자녀를 완전히 균등하게 봅니다. 성별·출생 순서·혼인 여부·동거 여부 어느 것도 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배우자만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즉 3 : 2 : 2입니다. 7억이면 3억 / 2억 / 2억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둘이어도 같은 비율입니다. 배우자 1.5 : 부 1 : 모 1.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끼리 균등하게 나눕니다.

이 비율대로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떤 비율로 나눠도 됩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협의분할입니다.

실제로는 협의분할이 훨씬 흔합니다. 아파트는 어머니가, 시골 땅은 큰아들이, 예금은 나눠서 — 이런 식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등기와 예금 인출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장남에게" 같은 유언이 그대로 관철되면 나머지 가족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 예전에는 1/3이었지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더 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이 짧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았거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다만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하는 부양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 간병했거나, 사업 자금을 대어 재산을 늘렸거나 하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생전에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주택 구입비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특별수익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을 전체로 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미리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빼고 받습니다.

그래서 "형은 결혼할 때 집을 받았잖아" 같은 이야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를 미루는 집이 많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혹은 당장 급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협의에 들어와야 합니다. 형제 셋이 협의하면 되던 것이 조카 여럿까지 열 명 넘게 모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등기가 막힙니다. 수십 년 방치된 시골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해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