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더 많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단순승인 — 재산도 빚도 전부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됩니다.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듭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남으면 내 것, 모자라도 내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포기가 간단합니다. 신고만 하면 끝나고 이후 절차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나오면 그만큼 받을 수 있고, 몰랐던 빚이 나와도 재산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절차가 무겁습니다.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 목록을 만들어 배당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나옵니다.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순위인 자녀들이 전원 포기하면 2순위인 조부모에게, 그다음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나아가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순차로 넘어갑니다. 어린 조카가 상속인이 되어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재산 범위에서 정리하면 뒤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원이 포기하겠다면 후순위 친척들에게 미리 알리고 함께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고 3개월을 넘겨 빚을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동차를 팔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마세요.

장례비 지출 정도는 예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영수증을 남겨 두세요.

기한을 넘겼다고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조회를 했는데도 잡히지 않는 개인 채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몇만원 수준입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별도 보수가 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 대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