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 — 10년의 벽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손자녀·며느리·사위 등)

합산된다고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완전히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올라가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또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므로, 그 사이 재산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억짜리를 증여했는데 상속 시점에 20억이 됐다면, 10억으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일찍, 계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10년을 넘기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60대에 시작해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상당한 절세가 됩니다. 반대로 건강이 나빠진 뒤에 급하게 하는 증여는 대부분 합산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단위입니다.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며,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 주기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습니다. 이 점만 보면 유리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에게 20억을 넘겨 증여하면 40%)가 가산됩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줬다가 다시 손자녀에게 주면 두 번 과세되므로, 총액으로 보면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증여에는 상속에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다릅니다. 부동산 증여는 3.5%(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12%까지)인데, 상속은 2.8%(무주택 주택 0.8%)입니다. 상속이 더 쌉니다.

공제 규모도 다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까지 있어 10억 안팎이 기본으로 빠지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기준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10억 안팎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상속세가 0원인데 증여세와 취득세를 미리 낼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줄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세율과 증여세율 중 어느 쪽이 낮은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